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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분과 어제 밤의 계엄령에 놀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에 다녀온 옆집 꼬마가 묻네요...
"대통령 탄핵되면 우리나라 망하나요?"
우리 어른들도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데 아이들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거라 생각하니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일이라도 옆집 꼬마를 만나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기 위해 탄핵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국가 행정: 대중이 알아야 할 사항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탄핵은 다음과 같이 인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행정부와 주 행정 시스템에 몇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행정부의 각 부서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1. 대통령의 공석 및 권한 대행
· 대통령 정직: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한국은행 총리가 한국은행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 권한 대행의 역할.
. 총리는 헌법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유지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합니다.
. 그러나 대통령과 달리 총리 대행의 권한은 새로운 정책을 크게 추진하기보다는 확립되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제한 사항: 권한 대행은 국가의 주요 임명 권한(예: 장관 임명) 또는 외교적 의사 결정에 제한됩니다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행정부 부처의 변화
청와대
. 정책 조정 축소: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청와대의 정책 결정 및 조정 기능이 약화됩니다.
. 비서실의 역할 변화: 비서실은 국무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 외교 정책의 안정성: 권한 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외교 관계가 아닌 기존 외교 관계 유지
저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국제 신뢰 관리: 외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 강조, 신뢰 유지
노력을 강화합니다.
국방부
· 안보 태세 유지: 탄핵 이후에도 국가 안보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입니다.
. 비상 대비: 국방부, 군사 도발 또는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군 지휘 체계 강화
화가 납니다.
기획재정부
. 경제 정책의 연속성: 경제 안정성을 위해 기존 예산안과 정책이 유지됩니다.
. 대내외 경제 신뢰 회복: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과 국제 금융 시장과의 협
력을 강화합니다.
법무부
. 법적 안정성 강조: 탄핵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 검찰 및 사법부 지원: 탄핵과 관련된 후속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3.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가. 탄핵 이후의 일정
. 60일 이내 보궐선거: 탄핵이 인용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투
표로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ㆍ 새 정부 출범 전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 권한 대행 체제가 국정을 운영합니다.
나. 국정 안정
. 탄핵 과정이 헌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국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 국민은 불필요한 공포나 불안감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법적 절차를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
다.
다. 정치 참여
ㆍ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정된 경우, 국민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국민이 해야 할 일
지나친 불안감은 접어두고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탄핵이 이루어져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가장 혼란을 잘 수습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다시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꼭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도전이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행정 각 부처별로 대한민국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리란 것을 일단 믿고 차분히 이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