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지배하면 정권을 잡는가? 말도 많은 "방송3법"알아보기

요즘 또다시 여야의 쟁점으로 떠올라 매일 시끄러운 #방송3법이 뭐길래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 한번 알아보았어요.

 

방송 3법이란?

 

방송3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영향을 주는 3개의 법을 말합니다.

3개의 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가리키는 법입니다.

이 3개의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입지가 걸려있는지 격하게 대립하고 있네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

현행의 방송법이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조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고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대표성, 독립성, 중립성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요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1. 대표성 

   지금 거론되는 피디협회, 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등의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가의 문제

2. 독립성 

   예를 들어 현재의 KBS사장 임명방식이 시청자위원회에서 네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독립성이 있는가의 문제

 

3. 중립성

   현재의 기자협회 피디연합회 방송 기술인협합회 상당 인원이 민노총 소속이어서 중립성이 없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중립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결코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함.

 

야당의 입장:

 

#방송 3법을 신속히 의결해서 통과시킨 야당은 위에서 여당이 언급한 방송법이 갖춰야 할 대표성,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통과시킨 방송법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민주화를 위해 현재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는 구조는 친여 성향의 사장이 봅히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으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방송법을 대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군요.

 

하기야 전 국민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 방송에서 어떤 성향으로 목소리를 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것은 확실한 듯 합니다. 모쪼록 민생과 국미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참다운 방송구조가 설계되어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